오사카가 바뀌면 일본이 바뀌나?

 Q: (lance씨) 오사카도구상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고방식과, 실현했을 경우,일본의 사회에 대한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 (우에야마교수) 『오사카도구상』은 단지 오사카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종적인 목표는 메이지이신(明治維新)이래 140년 계속되어 온 『한 나라 한개제도』를 『한 나라일국 다제도』로 바꿔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통치해 가는 지금의 체제는 현재의 변화가 많은 시대에 대응해 가기 어렵다는 것을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은 바뀌었지만, 나라의 근간의 체제가 바뀐 것은 아니기에 이것만으로는 큰 변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이 나라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대로 라면 , 이런 체제를 바꿔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사카도구상』에서, 우선, 부(府)와 시의 행정을 효율화해서 낭비를 없애고, 하나의 플랜으로 오사카시·오사카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 갑니다. 지금 오사카부 전체의 부채는 약 10조엔이지만, 부와 시를 합치면 약16조엔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사카시는 놀랍게도 시내 토지의 25%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끌어들는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또 부와 시가 협력하면, 더욱 효율이 좋은 인프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목표로서 『자치법의 개정』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국가가 모두 이끌어가는 것 보다 큰 도시권의 리더가 자신의 재량으로 점점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여, 해외나 민간 기업의 투자를 불러 들이고 있습니다. 오사카가 새로운 성장 모델을 다른 지역에 보여주면, 규슈(九州) 권, 중경(中京) 권, 수도권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활발해 질 것입니다.

Q: (최 매화씨) 그것은, 굉장한 구상이네요. 그러나, 나는 일본(도쿄)에 살고 있어서 느낀것입니다만, 일본인은 보수적이어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도, 행동에 옮긴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A: 확실히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방향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 동료들은 여러 분야에 많습니다. 또 오사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본이 아닙니다. （웃음） 역사적으로 보아도 교역으로 번성한 거리었어서, 아주 자유롭게 사람·물건·돈의 왕래가 활발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웠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다지 룰에 구애되지 않고, 임기응변을 하는 점도 역시 아시아적이죠.그리고 일본의 젊은이들도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가장 빠른 방법은, 해외에서 생활해 보는 것입니다. 일본을 밖에서 바라보면, 제도나 사고방식의 차이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일본 기업은  이미 국경을 넘어, 경제적으로 우월한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제도가 경직화되면 국민들도 결과적으로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Q: (스미다(住田)씨) 3.11의 지진 재해후,사회를 바꾸려고 움직이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오사카도구상을 추진하고 있는 우에야마교수님께서 충고를 하신다면 어떤것이 있습니까?

 A:사회는 쉽게 변화지 않습니다..（웃음） 우선, 착실하게 자신의 주변을 바꿔 가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사회적인 스킬을 배우고, 실천해 보고, 설득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이 『오사카도구상』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10년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도중에 좌절했을 때도 있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생각을 이어가면, 기회는 찾아옵니다.  실패를 해도, 그것을 감히 공개하는 것으로 새로운 협력자도 생기죠. 생각이 있으면 끙끙 앓지 말고 밝게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싶네요.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지금의 정치가는 별로 훌륭해 보이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두가  매우 우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집단이 되면 일본인적인 집단심리가 작용을 해서 움직임이 망설여지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도 젊은이들이 국적에 관계되지 않고, 더욱 일본 사회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주었으면 싶네요.

일본의 사회가 이대로 괞찬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없을 것이다. 젊은이들도 미래에 대해 밝은 희망을 품기가 힘들어지고 있다.이런 의미에서도 『오사카도구상』에 대한 관심이 계기로 되어, 명확한 비전을 가지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일본에 만연하기를 을 기대해본다.

翻訳：崔梅花（東京大学大学院）